‘교육개혁’은 그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다.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교육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 선택이다.그렇기에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의 출제는 교육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 불공정하고 부당함’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학생들에 대한 ‘공교육 중심’‘기회의 공정과 균등’차원에서의 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한 것이다.‘개혁’은 늘 저항에 부딪혀 왔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교육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킬러 문항’은 학교에서 대비가 어렵기에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지난해 국내 사교육비는 26조 원에 이르고 있다.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자식들의 경쟁력이 되고, 학부모의 등골은 휘고 있다. 젊은이들은 자녀를 갖기 꺼리는 주요 이유로 사교육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사교육 이권 카르텔이라는 왜곡된 교육 현실을 바로 잡아 무너지고 있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교육 개혁의 본질이다.‘교육’만큼은 정쟁의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교육과정에 없는 킬러 문항 배제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었고, 민주당도 사교육을 근절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개혁의 시급함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연금·노동·교육 분야 개혁의 필요성에 국민 누구나 동의하지만, 추진함에 있어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그럼에도 지금까지 미루어 놓은 이 개혁들이 지금 추진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받게 되는 중요한 시기이기에,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을 기회로 삼고 충분한 설득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다.2023. 6. 20.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는 대구광역시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6월 17일(토) 오전 9시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시민중심 자치경찰 네트워크 협의체인 제3기 폴리스-틴(Teen)·키즈(Kids)그룹의 ‘비폭력 대화 및 교육연극 체험’을 실시해 갈등 발생 시 효과적인 해결 방법을 습득하여 대원들이 또래 갈등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폴리스-틴, 고등학생 대원 비폭력대화 체험비폭력대화*체험은 폴리스-틴 고등학교 대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비폭력대화의 의미와 요소에 대해 학습하고, 상대와 소통하며 연결하는 태도를 기르고자 관찰과 평가, 느낌과 생각, 부탁과 강요 등 다양한 대화 상황을 비폭력 대화의 관점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말하기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학습했다.* 비폭력 대화란- Nonviolent communication의 약자로 연민의 대화, 삶의 언어라고 부르기도 하며 비폭력이란 우리 마음 안에서 폭력이 가라앉고 우리의 본성인 연민으로 돌아간 자연스러운 상태를 말함- 비폭력대화는 이러한 연민이 우러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유대관계를 맺고, 우리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대화 방법▶ 폴리스-틴·키즈, 초·중학생 대원 교육연극 체험또한, 교육연극은 폴리스-틴·키즈 대원 중 초·중학교 대원들을 대상으로 운영됐으며, 그림책 ‘모두의 의자’ 작품 속 인물을 탐구하고, 연극을 통해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며, 비폭력 대화의 관점에서 갈등 상황을 정리하는 기회를 갖게 됐다.설용숙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폭력 대화의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비폭력적인 대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며 “나아가 이러한 갈등 해결 방법 습득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대화가 늘어나면 학교폭력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6일(금)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수용곤란 고지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1월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2(수용능력의 확인 등)  다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련 단체로부터 이견이 제기되었으며, 최근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 및 수용곤란 고지관리 기준 수립과 관련하여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 위해 올해 협의체를 다시 운영하게 되었다.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합의 및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을 수립하고, 해당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규정들을 마련할 예정이며, 응급의료기관에서도 응급환자 수용에 책임감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6일(금)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협의체 구성) 보건복지부,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  지난 2021년 12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수용곤란 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119구급대 등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바 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이에 보건복지부는 수용곤란 고지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1월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2(수용능력의 확인 등)  다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련 단체로부터 이견이 제기되었으며, 최근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 및 수용곤란 고지관리 기준 수립과 관련하여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 위해 올해 협의체를 다시 운영하게 되었다.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합의 및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을 수립하고, 해당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진료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 이송·수용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규정들을 마련할 예정이며, 응급의료기관에서도 응급환자 수용에 책임감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